‘콘서트 암표 거래’ 과징금 최대 50배…공연법 개정안 문체소위 통과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뉴스1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8일 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에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문체위는 이날 소위에서 ‘누누티비’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