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속 수장 맡은 구자현…檢개혁·파면법 대응 과제 산적

뉴스1

노만석 檢총장 대행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임명
항소 포기 논란 진화· 검찰 여론 안정화·검찰개혁 등 중책 떠안아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혼란한 검찰의 수장 업무를 맡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 고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를 다독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담은 검찰개혁과 검사를 파면에 이르게까지 하는 관련 법 개정 등 검찰을 둘러싼 중요 현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14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전 차장의 후임으로 구 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오는 15일 자로 대검 차장에 부임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노 전 차장의 사퇴로 맞이했던 검찰의 ‘대행의 대행’ 체제는 하루 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신 서울고검은 이번 인사로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구 고검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 직무는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연수원 32기)이 대신한다. 윤 부장은 그간 서울고검 차장검사 직무를 대리해 왔다.

구 신임 대행의 당면 과제는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 관리 △항소 포기 집단 반발에 대한 여권의 검사징계법 추진 대응 △검찰청 폐지 관련 검찰개혁 대응 등이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 등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지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이었으나 이를 보고받은 법무부의 의견이 대검으로 전달된 이후부터 입장이 뒤집어진 것 아니냐며 노 전 차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퇴 목소리가 일었다.

노 전 차장이 모든 논란을 짊어지고 떠났지만 검찰 안팎에선 항소 포기 논의에 참여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을 향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에 대응하는 것도 구 대행이 마주한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해 비판적 입장을 낸 검사장들을 보직해임·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 대행은 내년 10월까지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따른 세부 법안을 마련하는 형사사법체계 재편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