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1992년 이후 유지한 핵실험 중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부(국방부)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핵무기가 많은데 실험은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실험 장소가 있고, (핵실험 계획 또한) 발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1992년 조지 H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후 핵무기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한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며 핵실험 금지 기조를 이어왔다.
이번 발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러시아는 앞서 26일에도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연일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그간 꾸준히 핵전력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5년 안에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과 맞먹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을 콕 집어 핵실험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실제 핵실험보단 미국의 핵무기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에 대응해 무력시위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CBS방송이 29일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최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각 부대에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정밀타격 시범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정된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시범은 미군이 주로 상대방에게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한다. CBS는 “무력시위 작전을 명령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의 도발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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