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선고 앞서 “잘못된 일로 자책마라, 기회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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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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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 뉴스1
유승준 인스타그램 © 뉴스1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를 앞둔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SNS에 글을 남겼다.

지난 3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만들어도 괜찮다. 잘못 된 일로 자책하지 마라. 언제나 기회는 또 있다”라는 글과 함께 프로필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유승준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라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라는 글을 덧붙였다.

유승준은 오는 11월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주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은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이다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4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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