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로 운영 KBS가 ‘공공기관 제외’ 주장은 지나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나오려는 KBS에 대해 “준(準)조세인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도 지지 않으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KBS가 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BS가 이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정보 공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 혁신 등 3개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며 “국민이 공공기관의 기본 정보도 제대로 못 보게 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KBS가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일부 의원이 이에 동조해 KBS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현재 KBS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등에서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한 각종 인건비 항목 등은 상세히 알리지 않고 있다.

장 장관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전날 장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KBS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해 혼선을 유발했다고 지적한 뒤 나온 것이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브리핑에서 “예산처 장관이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 고시 과정에서 KBS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고시할 때마다 KBS를 제외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해진다”며 우회적으로 장 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