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방송불가 판정 부당”… 시민단체 KBS상대 소송

사회운동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다큐멘터리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KBS와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편성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1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방송신청서를 내고 운영협의회의 요구대로 비속어를 삭제한 뒤 다시 제출했으나 방송불가 통보를 받았다”면서 “운영협의회가 문제삼은 일부 장면 삭제나 제목 수정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만큼 편성 불가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 제도와 십지지문(十指指紋) 등의 문제점을 담은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서울영상집단 다큐멘터리 감독인 이마리오씨(31)가 지난해 11월 제작해 국내 독립영화제와 인권영화제 등을 통해 선보였으며, 이씨는 지난달 5일 경찰청장을 상대로 십지지문 원지(原紙) 반환 및 폐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