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체납자 558만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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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전국 130여 개 세무서에서 총 5500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 수입을 더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은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 자료가 된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자 424만 명의 체납액 실태확인을 목표로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연계해준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 전담 공무원이 추적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먼저 출범해 약 80일간 1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투입된 예산(42억 원) 대비 2배가 넘는 효과를 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