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보 2조2000억 부실채권 정리 나서

“소상공인 지속적 보증체계 구축, 대신 갚을 대위변제율 3%대 하향”
“빚 탕감에 세금투입 악순환” 지적도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도입 20년이 넘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향후 5년간 2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현재 5% 수준까지 오른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부실채권 정리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이나 일각에서는 빚 탕감에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보증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고, 이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면서 지역신보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핵심 목표로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 3.2% 수준 안정화 △5년간 2조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 △전체 지역신보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 70%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부실채권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신보는 지난해 말 잔액 기준 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년간 2조2000억 원 규모를 정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구조가 사실상 빚 탕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 때마다 보증대출을 확대하고, 이후 부실이 누적되면 공적 보증기관이 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조성목 서민금융원장은 “지원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정밀하게 선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