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유턴’땐 양도세 감면… 환율 3년만에 최대 하락

정부, 달러 국내 유입 유도 ‘당근책’
해외 배당금 들여온 기업도 비과세
“정부 능력 보게될 것” 구두 개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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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해 환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 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급락한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