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5시 38분


24일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4 뉴스1
24일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4 뉴스1
정부가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돼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1~6월)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최근 환율 상승세로 석유류 물가가 급등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이뤄진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57원(7%) 낮은 수준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가 인하돼 L당 각각 523원, 183원이 적용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기존 세율(5%)보다 30% 낮은 탄력세율 3.5%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143만 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연말까지 배추, 한우 등 농축수산물 26종을 최대 50% 할인하고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70개소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서울=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본다”며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 목표였던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내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식품,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2026~2028)를 진행한다.
#유류세 인하#자동차 개별소비세#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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