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가 자산 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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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린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와 관련해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과 국회에서 국가 자산을 싼값에 자꾸 매각한다고 우려가 많으니까 대통령께서 문제로 인식한 것 같다”며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까지 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부족을 메우려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제 분야는 양국 간 팩트시트(설명자료)가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결과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일본, 유럽연합(EU)은 자동차 관세가 15%고 우리만 25%인데 이 부분에서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반도체도 대만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다”고 자평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여전히 50%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모든 나라에 50%를 부과하고 있다.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에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투자를 하기로 해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어도 한국은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연구개발(R&D)을 하는 등 더 고도화된 전략까지 더해 국내외 전략을 한꺼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