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8→0.9% ‘반토막’…금융위기 후 16년래 최저

[李정부 경제정책] 올해 수출 증가율 1.5→0.2% 대폭 하향
민간소비도 0.5%p↓…“0.9% 달성도 쉬운 일 아냐” 엄중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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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연초 발표한 기존 전망치(1.8%)의 정확히 절반 수준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성장률이 1%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최근 확산했지만, 정부는 대내외 여건의 엄중함을 반영해 신중한 경제 인식을 내비쳤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제시한 기존 전망치를 7개월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부진에도 하반기 회복세 확대를 고려해 0.9% 성장을 예상한다”며 “하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소비 중심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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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급 저성장…이마저 “쉬운 일 아냐” 엄중 인식

과거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 등 대형 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정부가 0%대 이하의 성장을 공식적으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0.7%)을 제외하고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가 0.8%였으며, 추경 효과를 반영하면 대략 0.9%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0.9% 성장에 대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로 1%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 가운데 중앙값 정도에 해당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고,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1.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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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수출 대폭 하향…그나마 민간소비가 방어

정부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대부분 수출 둔화와 건설투자 감소에서 기인했다.

정부는 올해 통관수출이 전년 대비 0.2%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1.5%)보다 증가율을 1.3%포인트(p)나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조 등에 2분기 수출이 선방했으나, 향후 미국 관세 영향에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8.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돼 지난 1월 전망(-1.3%)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로 제시됐다. 기존(2.9%)보다 0.9%p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는 올해 1.3% 늘면서 경기 부진을 상쇄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됐다. 기존 전망(1.8%)보다는 0.5%p 낮아졌지만, 다른 부문에 비하면 소폭 조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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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잠재성장률 ‘턱걸이’…물가는 2% 안정 지속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됐다. 올해(0.9%)보다 2배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2025~2029년 1.8%·한은 추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출 0.5% 감소 △민간소비 1.7% 증가 △설비투자 1.5% 증가 △건설투자 2.7% 증가 등이 예상됐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정부는 올해와 내년 모두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물가 안정 목표 2%에 부합한다. 정부는 “상반기 물가 오름세가 높았으나, 하반기는 기상 악화와 내수 회복 등 상방 요인과 유가 안정 등 하방 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 명 증가, 내년 11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올해 당초 예상한 12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관세 영향과 더딘 건설투자 회복 등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