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50% 감축안 내라”…상반기 초과 은행엔 ‘페널티’

‘6·27 대출 규제’ 후속…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 제출 요청
‘대출 절벽’ 심화 우려…“일일 점검해 대출 중단 막겠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받는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 규제’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상반기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증가분을 더 조이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은 하반기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날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연초에 세운 대출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르면 오늘 중 금융권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 목표치를 지킨 은행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연간 가계대출 계획을 세울 때도, 지난해 목표 한도를 넘긴 은행은 증가분을 일부 제한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조치로 ‘대출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의 총량 감축 기조에 페널티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대출 영업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다만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곳은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설정하면서도, 업권별로는 차이를 뒀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1~2%,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지방은행은 5~6%대로 설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