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햇살론’ 검색하자 연 20% 고금리 상품 광고 우수수

‘서금원’ 상품 검색 시 대출 광고 최상단에…국내 플랫폼과 대조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검색 플랫폼, 사회적 책무 다해야”

구글에서 ‘햇살론’을 검색한 화면 캡처

구글에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검색하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아닌 대부업체 광고가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검색 포털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대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서금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홈페이지를 최상단에 배치하는 식이다.

구글은 다르다. 구글에서 서금원이 제공하는 ‘햇살론’이나 ‘소액생계비대출’을 검색하면 경우에 따라 연 20%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 광고가 최상단에 뜬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 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 구글은 사금융 척결 TF에는 소속돼 있으나 피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검색 포털의 광고 노출 기준은 검색어 관련성과 광고 입찰가다. 포털이 대부업체와 유료 검색광고 서비스를 체결했기 때문에 대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광고가 상단에 뜰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업이 광고 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검색 포털 등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으로 자국 내 검색 서비스를 규제하는 반면 국내는 법제화된 조치가 없다”면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 역시 올바른 정보 제공이란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사용자의 검색 히스토리나 위치에 따라 최상단에 노출되는 콘텐츠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FSV는 금융위원회의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금융상품·서비스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절차다. 구글은 이달 8일부터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국내 검색 플랫폼은 서금원으로 연결되는 대출 관련 검색 키워드 수를 늘려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네이버는 2개, 다음은 17개의 키워드를 캠페인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책금융정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포털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판단한다”면서 “정부가 키워드를 제안하거나,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