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국세수입 작년보다 9조 덜 걷혀…“내달 재추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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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정부는 다음 달 중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여전히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월별 국세 수입이 증가 전환한 건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 원 늘었으나, 소득세는 1000억 원 줄어든 10조 원이었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한 반면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7월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에 따라 6000억 원 늘어난 21조 6000억 원 걷혔다. 다만 기대에는 못 미친 증가 폭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입은 살아날 것으로 거의 확신했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며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설비투자가 늘었는데, 늘어난 투자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관세(1000억 원), 교통세(1000억 원) 등이 증가했고, 증권거래세(1000억 원)는 감소했다. 다른 세목은 전년 수준과 비슷했다.

(기재부 제공)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4.0%)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6.8%로 지난해 결산안(63.2%) 대비 6.4%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64.3%)과 비교하면 7.5%p 낮은 수치다.

1~7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 4000억 원 줄어든 33조 원이었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저조하면서,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