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넘어 스마트지역 건설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하자[기고/김정훈]

[공기업 감동경영]

김정훈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최근 우리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불균형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토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개발’이었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는 개발보다는 ‘관리’가 적합하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옛이야기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현재,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돼 주택은 부족하고 교통은 늘 정체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 지역 개발 감소 등과 같은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지방 중소도시에도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일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이 입지한 경산시에는 13개 대학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찾아 경산시를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1년 사이에 20대에서 40대 연령층 인구가 11%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우선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 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 스마트시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세계 최초로 도시개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계획하고 법제화한 나라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초기에는 신도시 개발에 ICT를 도입했고 주로 폐쇄회로(CC)TV 기반에 방범·방재, 교통 중심의 서비스였다. 2017년 기존 도시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비쿼터스란 용어 대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로, 법명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청과 소방청에 연결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110여 개 지자체에 보급했다. 이후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조성해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에 서비스를 구축해 실증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상당한 재정을 국가공모사업에 투입하면서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단일 지자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PM),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횡단보도 등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구축하고 확산된 서비스 사례다.

그간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이 스마트도시 서비스(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체감 향상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인재 육성과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 그동안 구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를 육성해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AI는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으나 AI 전문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무관하게 희망자를 선별해 교육부에서 인정한 AI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개발되고 스타트업이나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가 만들어지면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넘어 여러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리전(스마트 지역)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고 CCTV 영상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에서도 코로나 대응 체계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를 선도한 스마트도시를 넘어 스마트리전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뿐 아니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작은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



김정훈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