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여성들 ‘차일드 페널티’, 30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6%”

자녀있는 30대 24% 경력 단절
“유연근무 등 여성들 제도적 지원
10년 이상 계속해야 출산율 올라”

일터를 떠나는 40대 엄마들이 9년 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30대 엄마들도 4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겪어 9년 전 수준에 멈춰 있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서 육아를 떠맡은 엄마들이 꾸준히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는 출산율을 40% 넘게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가 있는 40대 여성의 14%는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9%만 일을 관뒀는데, 9년 새 그 비율이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자녀가 없는 40대 여성은 경력 보유 여성 비율이 반 토막(36%→17%) 난 것과 대조적이다.

30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 중 경력 보유 여성 비율은 2014년 28%에서 지난해 24%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에서 9%로 급감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에서만 경력단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육아 부담을 떠맡고 있는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출산을 포기하면 경력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경력 지속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평생 소득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출산한 여성들이 겪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문제는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9년 30대 여성 출산율 감소분의 45.5%는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끌어내렸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차일드 페널티 증가는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들이 출산하더라도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유연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