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승에…‘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 등 尹정부 경제정책 험로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1/뉴스1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감세를 비롯해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는 마찬가지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세법·예산·정책 등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은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관련 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의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도 정부 입법 사항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미 발표한 정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편 의지를 드러낸 상속세 역시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상속세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지만, 부자감세에 대해선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감세·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당의 재정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세웠다. 자체 추계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은 13조 원이다.

야당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 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야당의 추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추경 요구가 거세질수록 재정당국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부분에서의 실패가 여당 총선 패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내수와 경기 부양을 중요시하고, 물가 등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추경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