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전국 추진…‘새벽배송’ 등 규제완화

부산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움직임 동참
새벽배송 등 규제 완화 본격화…법 개정엔 시일 걸릴듯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속도를 낸다. 대구, 청주, 서울에 이어 부산으로 확대된 가운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벽배송’ 등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16개 구·군 전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를 수 있는 대·중소유통 간 문제 최소화에도 함께 나선다.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 밀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감소하면서 대형마트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0.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의 전국 점포수는 2019년 423개에 달했지만 지속 감소해 지난해 396개로 400개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법 개정 없이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다”며 “다만 새벽배송의 경우 명시적으로 법에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라 영업금지 시간에 배송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실시하는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에 유통업계에서 소비자들이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만큼 의무휴업 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해 자동폐기가 유력하다.

다만 산업부는 연내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에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막상 규제를 해보니 중소상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등 방법상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실효성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