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더 미루지 마세요”…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예술인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10/뉴스1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내년 1월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10월부터 시행돼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예술 현장에서는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해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 없이 들어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