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구 끝까지 쫓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갈무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와 관련 “피해재산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환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상의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오고 있다”며 “경찰청은 전담수사본부를 통해 전세사기범을 적극 검거하는 한편, 약 1163억여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피해재산 적극 환수 및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이날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