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금리인상, 계약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시정 검토”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 지켜야”
KTX·SRT 후쿠시마 오염수 책자 관련해선 “문체부 소관”
“내일부터 회수작업…추후 위법인지 아닌지 신중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걸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금리 1.3%와 모기지 의무가입 등을 다 고려하고 청약을 했는데, 8월30일 이후에 입주하는 약 6000가구에는 아직 대출계약 체결을 안했다는 이유로 변동금리가 고지되고 있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당시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아시다시피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고지할 생각”이라며 “시간을 주시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신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모기지 의무가입 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올리고,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됐다.

이에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KTX와 SRT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책자 비치가 내규 위반인지 아닌지 검토해 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치기간이 1일부터 7일까지고 내일부터 회수작업이 되기 때문에 위법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 장관은 “국정 홍보 업무는 본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고, 그래서 거기서 배포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자 배포를 직접 지시한 것인가”라고 묻자 원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고 배포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문체부가 한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직접 입장 표명하기에는 제가 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