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형조선사 무보기금 특례보증…중형사 RG 한도 85%로”

뉴시스

정부가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조선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조선사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수주량이 827만CGT(표준선환산톤수)에 그쳤으나 이듬해 수주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1757만CGT를, 작년에는 1559만CGT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선업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조선사들이 RG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발주시 발주사는 조선사의 경영난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선수금(선박 가격의 약 40%)에 대한 RG를 요구한다.

추 부총리는 “대형조선사는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며 “중형 조선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 확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