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2조→5조 확대… 쌀 대신 콩 등 재배 유도

정부, 양곡법 거부권 행사 후속대책
오늘 농업인과 민당정 협의후 발표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급하는 직불금(생산자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금액)을 현행 2조 원에서 5조 원까지 늘린다. 지급 대상 품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후속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조8000억 원인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담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쌀이 아니라 콩, 가루쌀, 사료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쌀 수확기에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시장에서 사들이는 격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쌀값이 폭락한 후에야 격리에 들어간다는 쌀 농가의 지적에 따라 올해 수확기에는 정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현재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으로 분류된 선택형 공익직불제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수혜 대상과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 민당정 협의회에선 식량안보를 위해 밀 같은 식량작물이나 가루쌀 같은 대안작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밖에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방안,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