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日화이트리스트 복원 비판에 “떡 먼저주냐식 접근은 지엽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6/(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해택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내가 떡을 준다는 식의 접근은 경제 관계에서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지엽적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게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리도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선함으로서 일본이 호응하게 하는 명분도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불화수소는 상당 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 수입처가 다변화돼 일본 의존도가 10.7~10.8%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상당히 수입 비중이 낮다”면서도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아직도 대일 수입비중이 60~70% 정도 된다. 수출 규제가 풀어지면 기업들이 수입하는데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쪽의 제도가 다르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날 같은시간 동시에 개선을 위해 서로 협상하거나 줄당기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화이트리스트)복원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름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는게 명분도 실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규제 완화로 소부장 육성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에 수출규제가 해제된다고 해서 소부장 정책에 근본 변화는 없다”며 “대일(對日) 소부장에서 대(對)글로벌 소부장 정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원책이)더 강화되고 소부장 예산도 더 늘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대일 무역적자 심화 관측에 대해서도 “수출규제를 푼다고 특별히 대일역조가 심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 발표와 관련해선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게 가장 큰 의미”라며 “우리 기업이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투자 인센티브(보조금)를 받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반도체 생산 첨단설비의 반입 규제가 빠지고, 제한적이나마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해져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의 업그레이드다. 우리가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이 없다는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우리로서는 (생산시설 확장) 5%가 좀 낮을 수 있지만 투자는 중국에도, 국내에도, 미국에도 할 수 있어 투자의 선택지는 상당히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 수요가 많아지고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 동일 웨이퍼에서도 더 많은 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기술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60일 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 관련 과장급 실무진들이 오는 23일 방한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여러 나라를 방문할텐데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와서 미국의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나 업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는 협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본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조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