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직권조사…과점시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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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통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모니터링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재 15%) 확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은행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보고 후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