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화물차지입제, 근본부터 바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화물 운송산업의 근본적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그때 모면하다시피 지금까지 끌어온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 개선에 나서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그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채 국가의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기생 구조를 타파하자는 것”이라며 “운송사에서 일감은 제공하지 못하고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 갔던 번호판들은 차주에게 소유권 등록 넘어갈 수 있게 해 근본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상승에 근거해 보장하고자 한다”며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회피한 채로 그때그때 집단적 뗏법 논리에 의해 무한정 시장기능도 상실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만 가져왔던 이 고리를 이번에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정협의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의 실질은 보호하고 국민과 경제 부담은 줄이면서 실제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