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기, 투자환경 과감하게 개선해야 [기고/강남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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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2022년 세계 전기차 시장은 40% 성장했다. 2025년에는 승용차 시장의 23%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과제인 무공해차 보급 450만 대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 50% 이상이 전동화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도 올해 세제·안전, 환경기준·관세 등 약 20개 분야에서 제도를 개편했다.

자동차는 최종재다. 반도체, 철강, 부품 등은 물론이고 서비스업까지 전후방 산업을 아우른다. 한국 수출의 11%, 제조업 내 고용비중 11.2%를 차지하는 국가기반산업이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1억 달러를 달성했다.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 수출량이 55만 대로 전체의 24%를 차지한 덕이 컸다.

미래차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임이 분명하다. 경쟁국도 미래차와 핵심부품의 자국 산업 생태계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전환에 2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배정했다. 중국은 전기차 기업에 생산기지 건설 지원 등 약 8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전기차 생산 공장 세액공제는 1%에 불과하다. 전환시설 투자 보조금도 거의 없다.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캐나다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에 약 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2조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공장을 착공했다. 생산거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신규투자를 유치하려면 경쟁국 수준의 세액공제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정부 투자 지원은 반도체, 배터리 등 후방산업에 집중돼 있다. 전방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은 열악하다. 가령 차량부품 제어 등 자율주행기술, 액화수소 저장 등 수소차 기술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한 분야다. 미래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배제)에 의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은 조세감면 혜택을 못 받을 우려가 있다. 고용 증가, 신·증설, 대기업 배제 등 까다로운 투자 지원 요건들도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노동 경직성 또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파견근로 허용,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계좌제 등 제도적 뒷받침도 과감히 개혁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시계는 어느 때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려면 당장 올해부터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 업계#미래차#투자환경#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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