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3년 연속 100조원 안팎

재정 풀어 코로나 대응 나선 때문
북유럽 강소국 등은 긴축재정 선회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16 뉴스1

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재정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사이 북유럽의 강소국은 이미 긴축재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미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했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12월에 적자가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4조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 원, 2021년 90조6000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까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1000억 원(12.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2.1%에서 지난해 51.5%로 2년간 9.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북유럽 강소 4국(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51.3%에서 지난해 47.9%로 3.4%포인트 줄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