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예산 1.1조 더 깎는다…복리후생도 점검해 내일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고 복리후생에서 고교 학자금 등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은 오는 17일 발표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 내용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안이 기재부에 제출 돼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350개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말 기재부에 우선 제출했다.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점검 계획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외 3개 중점 방안 역시 차례대로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예산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올해 하반기에 7142억원(10.2%), 내년에 4316억원(3.1%)씩 총 1조1000억원 규모가 추가로 절감된다.

복리후생에서는 282개 기관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이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71건 등이다.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다. 자산 매각안은 공공기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고유기능 및 연관성이 낮은 건물이나 토지, 주식 지분 등을 처분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한전KDN이 보유한 보도채널 YTN 지분(21.43%) 매각 여부다. 이 외에 다수의 기관이 갖고 있는 콘도와 골프장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도 처분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 말, 11월 초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관별로 계획안에 따라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