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영업적자에 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년간 영업적자는 총 2조4764억원으로 이 중 물류분야의 손실이 1조7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및 광역철도 사업분야 적자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적자가 물류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철도 물류는 짧은 영업거리와 대량수송 등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도로운송수단(화물트럭 등)과 치열한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레일의 물류분야의 수지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영업적자기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기준 8.1%였던 철도 화물수송 분담율은 2020년 3.9%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 철도 물류 수송 분담률의 목표치도 제시해왔다.
정부가 2차 기본계획(2008~2015년)과 2014년 3차 기본계획(2014~2020년)에서 제시목표치는 각각 15%와 10%였다. 그런데 코레일의 물류수송에 대한 분담률은 각각 5.5%와 3.9%에 그쳤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코레일이 철도화물 운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50량 장대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도 도시철도 유휴부지의 생활 물류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민 기대치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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