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전 국정감사…눈덩이 적자에 미진한 구조조정 질타 예고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한전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자회사와 전력공기업 등과 함께 진행되는 이날 국감에서는 수조원에 이르는 한전의 누적 적자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미진한 구조조정, 한국에너지공대 지원금 문제,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질의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올해 30조원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다.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전의 자구노력 부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부동산 매각(136.3%)만 달성한 상태다. 지분매각(5.4%), 해외사업 구조조정(5.6%), 투자비절감(57.9%), 비용절감(56.5%)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과 전력자회사들의 출연금 역시 강하게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개교한 에너지공대에 한전은 올해 307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의결한 상황이며,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이번 출연금의 일부를 분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누적되는 적자에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는 한전이 추가로 에너지공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강한 추궁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에너지공대에 1200억여원을 출연한 상황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정책과 연결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를 보다 강화·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300㎾ 이상을 사용하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금 차등적용 등을 추진한다. 일단 산업용 요금도 인상을 결정했는데, 향후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서도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나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