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제도 개편 본궤도 오를까…정부 “차등가격제 개선 공감대”

뉴스1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정부가 낙농업계와 우유 원유와 관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혀 낙농제도 개편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합장, 생산자단체, 유가공협회 등은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인원수를 기존 재적이사의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췄다. 의결 요건도 ‘출석이사 과반수’에서 ‘재적이사 과반수’로 완화했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 확대(현행 15명→23명)를 검토한다.

아울러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개선(다수결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산자 측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유업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톤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