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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경제

상반기 세금 36.5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재정적자 100조 돌파

입력 2022-08-18 10:04업데이트 2022-08-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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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누적된 세금이 전년보다 36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 호황이 지속됐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양호한 고용 흐름에 따른 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살림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 1~6월 국세수입 218.3조원…법인세 23.8조↑·소득세 9.3조↑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걷힌 국세수입은 21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 평균(52.7%)보다 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올해 2차 추경예산 기준 걷어야 할 세금(396조6000억원) 중 55.0%가 올해 6월까지 이미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63조5000억원)가 전년보다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1.0%로 집계됐다. 올해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69조6000억원)는 9조3000억원 늘었다. 2020년 12~2021년 5월 1470만명이었던 상용근로자가 2021년 12~올해 5월 1549만명으로 5.4%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원 늘어난 40조2000억원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3분기 5.6%, 4분기 6.4%, 올해 1분기 2.8% 증가했다. 수입액 역시 지난해 1~5월 2354억1000만 달러에서 올해 1~5월 3006억1000만 달러로 27.7% 늘었다.

반면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6조원)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20%, 올해 5월부터 30% 인하해주고 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6월 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8조6000억원이다. 진도율은 65.7%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3조원 감소한 9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5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6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5조8000억원 늘어난 334조4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한 54.9%를 보였다.

◆ 관리재정수지 102조 적자…1년 전보다 22조 늘어

지난 1~6월 총지출(409조4000억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보다 63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2.7%p 증가한 60.2%로 나타났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보다 적자 폭이 27조8000억원이 확대돼 7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2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에 따른 높은 총지출 진도율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말 국가채무는 100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고채 만기 상환 등으로 5월 말(1018조8000억원)보다는 11조2000억원 감소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6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8월에는 주요국 통화 긴축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1~7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2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7.7%를 발행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월 중 3조5000억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지난달 말 기준 18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월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로 역대 최초로 20%를 넘어섰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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