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물가 안정 위해 정부-업계 유기적 협력해야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전 세계가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 상승했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6%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5월 평균 물가 상승률도 9.6%를 기록해 1988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런 세계적 물가 상승의 원인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 측면의 압력이 강해져서다. 가장 큰 요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 과정에서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농업+인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평년 대비 밀은 80%, 옥수수는 97%, 대두는 83%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세계 곡물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도 6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이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더라도 식품 등 생활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낮아진다. 또 식료품비와 외식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기에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계절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자, 양파, 마늘은 비축 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확대 중이다. 배추와 무는 채소 가격 안정제, 출하 조절 시설을 통해 생산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급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와 식품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밀가루, 무기질 비료 매입비 차액 지원, 도축 수수료 및 사료비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가격 상승 폭이 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 식료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보인다면 여름철 식료품 물가 상승을 부분적으로나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가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세제 지원을 반영해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등 가공·유통업계의 역할과 협조도 필수적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정부와 관련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올 하반기(7∼12월)에는 밥상 물가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