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민영화 추진 안해…코레일·SR통합 하반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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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자료사진) 2019.11.21/뉴스1 © News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8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가운데, 정부가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철도노조 집회 관련 백브리핑에서 “철도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 차량 정비에 민간 제작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사고를 두고도 제작사 책임인지 정비사 책임인지 혼란이 있어 책임을 일원화 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덧붙이며 “그간 코레일에서 담당한 SRT 차량 정비의 경우에도 코레일 차량기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 제작사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하던 KTX가 차륜(바퀴)이 이탈하며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코레일이 전담하던 차량 정비 일부를 차량 제작사에게 맡기겠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충북 오송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문제도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는 코레일이 구로에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2센터가 완성되면 구로와 오송이 전국 철도 관제를 분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기차를 독점해 운영하던 시기에는 관제도 코레일에서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앞으로는 SRT나 민자 노선도 있다보니 관제를 어디서 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레일에서 시설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더라도 소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철도 민영화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전에 논의가 있었다보니 우려를 갖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노조와 소통하면서 민영화 관련 우려를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3시30분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도보 집회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3500여명 등이 참석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 코레일-SR 통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