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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 野 3’으로 뒤집힌 시의회…오세훈표 ‘집값정책’ 뒷심 받을까
뉴스1
입력
2022-06-06 06:49
2022년 6월 6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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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 © News1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상생주택과 같은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68%)을 가져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10석 중 102석을 휩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3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오 시장은 지난해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와 번번이 부딪히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핵심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오 시장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연일 충돌했다.
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권, 조례 제정·폐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 News1
이번 선거로 시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오 시장은 본격적인 시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11대 시의회는 오 시장의 바람대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지난 1년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역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신통기획과 상생주택 등 서울시가 추진해오던 정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을 통하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가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신규 지정도 주춤한 상태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시의회 반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생주택 사업과 함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와 예산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았었다”며 “올 연말 예산편성은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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