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도 교부금 늘어… 예산 비효율 개선 시급”

한경연 “내국세 21% 자동 할당 문제
올해 81조… 학생 1인당 1528만원”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80조 원을 넘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 시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교부금은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 예산편성 구조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는 전체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매칭되는 방식이다. 학생이 줄거나 교육환경이 변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교부금도 커진다. 문제는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어도 교부금은 매년 늘어난다는 데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부금은 올해 81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 학생 수가 532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은 152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 원에서 4년 사이 608만 원(66.1%)이나 올랐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