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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경제

韓, 공급망·디지털 중심 IPEF 참여…13개국 ‘거대 경제협력체’

입력 2022-05-23 19:11업데이트 2022-05-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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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며,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필라(분야)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IPEF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지 않아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국내총생산(GDP)나 인구 기준으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IPEF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32.3%인 25억 명을 차지하고 있다.

또 IPEF 13개국이 전 세계 GDP의 40.9%인 34조6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액 규모는 3890억 달러로 한국의 무역 가운데 무려 40%가 IPEF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IPEF는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불과하고 개념도 불분명하다. 특히 미 의회 법률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어 역내 참여국들 사이에서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난 뒤인 6월부터 본격적인 IPEF 협상에 들어가 약 18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IPEF에 출범 초기부터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규범 논의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IPEF 가입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도 큰 과제로 남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최근 보고서에서 IPEF 참여국이 지리적 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중 바닷길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주도의 IPEF와 중국 주도의 RCEP이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IPEF 가입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가입을 공식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이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은 맞지 않다”며 “‘안미경익’이다. 안보는 미국에 따라도 경제는 국익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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