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민간-지자체 주도로 전환돼야”

[한국형 스마트시티 5년]〈하〉 새로운 모델 정립 필요
‘스마트시티 정책포럼’ 제언 봇물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정책포럼’에서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스마트시티 정책포럼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과 스마트도시협회가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한국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그동안 모호했어요. 이제부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공공 주도의 공모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김익회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18일 국토연구원과 스마트도시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스마트시티 정책포럼’에서는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업계,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포럼은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협회가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1년간 논의해 마련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지표 기반 성과 평가 △통합 관리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 △해외 진출을 위한 핀셋 마케팅 등이 있어야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스마트시티, 기업·시민·지자체가 주도해야”

스마트시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공모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익회 센터장은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부와 재정 지원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문제가 다른 만큼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먼저 짜고, 중앙정부는 이 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덱스)를 만들어서 성과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가 성과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의 스마트화 수준을 평가하면 더 큰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분야와 지원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년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중소도시까지 스마트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인구구조 대응형 모델, 기후위기 대응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등 스마트시티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했다. 공모 방식으로는 실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역량이 있는 지자체만 지원받는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기술 확산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시민, 기업 등 민간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건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스마트시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려면 전략 국가를 선정해 공략하고 기업 주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흩어져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 모아 통합 관리”

올해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나 규모가 커진 만큼 스마트시티 사업과 각종 기술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과 범정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처별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름도 다르고 중복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며 “범정부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현황과 시민참여 현황 등 기능을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종합포털’과 연계해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스마트시티를 시뮬레이션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공간에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면 실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연구소장은 “15년 정도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여해 왔는데 사전기획 절차에서 기술이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으면 연구개발(R&D) 지원이 잘 안 된다”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사전기획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팽창하는 등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강화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