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61조 초과세수’ 기재부 감사

4일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포함
세입 추계-세수 오차 원인 등 조사

감사원이 지난해 61조 원 넘게 발생한 초과세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의 세입 추계를 두고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감사원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4일부터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입 추계 운영 실태에 대해 22일까지 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세입 추계와 세수 오차 발생 원인, 초과 세수 활용 등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다.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21.7%로 역대 최고치였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만큼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는 등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의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넓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