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개발 규제완화는 신중…임대차3법·공시가격은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낙점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1일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 공급은 윤 정부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매우 안정감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현실적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나친 규제 완화,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할 것”이라며 “관리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에서 나온 규제완화 신중론과 같은 방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3구를 비롯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도지사 시절 비판했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개선의지도 밝혔다.

그는 “일선에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 느낀게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여러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고 답했다.

‘대수술’을 예고한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실제 작동이 기대 못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절대다수 세입자이자 임차인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다”며 재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민간 정비 규제완화의 속도조절은 사실상 예정된 수준이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정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고가가 나오다보니 당연한 절차”라며 “기존에 규제중심으로 흘렀던 정도로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속한 정부의 방침을 따라간다”면서도 “지금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무진이 아닌, 필요한 정책의 효율적인 선별과 집행을 지원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