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폐지는 ‘교각살우’ 교육관련기구 간 역할 조정해야[기고]

박선형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장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한 제도적 존재(Homo institutionalis)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 제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도는 법과 관습에 의하여 성립된 규범이나 국가구조 체계를 의미하며 시대 상황과 환경 여건에 의해 변화 발전한다. 따라서 시간성과 역사성을 반영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해 부총리 2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그것이다.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련 국가 정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고 사회부총리 제도는 비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자리로 교육부 장관이 겸직한다. 동 제도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행정부 정책결정의 적시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부총리 제도 출범 이후 주관 부처로서 교육부는 축적된 정책 기획·조율 역량을 바탕으로 8년간 사회정책 설계와 실행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하여 포용적 사회정책, 사회 안전망 강화, 혁신적 인재투자 및 사회적 연대·통합 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업의제와 문제해결 실천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최근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7월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실행의 여파로 교육부 역할변화와 더불어 사회부총리 제도 운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게 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에 해당한다. 어떠한 제도 형태나 조직 유형이든 최적의 정책의제 선정과 최선의 정책집행·결정을 위한 총괄 사령탑은 존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자되는 교육부의 규제중심 행정, 현장경시 권위적 정책결정 등 운영체제의 문제점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체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초·중등교육 정책과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부, 3자 간의 밀접한 연계적 협력 거버넌스 실행을 위해 기능 분화, 역할 조정,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발전과 사회 개선 및 개인 향상은 교육의 목적인 자격화, 사회화, 주체화 구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격화는 개인 성장과 경력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역량 획득에 초점을 두며 사회화는 특정 사회의 문화 전승과 전통 지속에 필요한 규범 학습과 가치 습득에 목표를 둔다. 주체화는 보다 나은 민주사회 구축에 필요한 비판적 독해력 제고와 성찰적 정치행위자 양성을 지향한다. 이는 교육활동 자체가 개인 발전과 사회적 삶의 모든 면을 관통하는 핵심 분야임을 웅변한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교육 실행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국가 미래 발전에 필요한 포용, 안전, 혁신, 통합 분야를 총괄하는 소임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교육수요자와 정책집단 및 전체 국민 모두의 성원과 격려를 통해 가능하다.

박선형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