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탄소중립 대전환으로 ‘세계 4강’ 수출대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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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탄소중립’을 원칙으로 제조업의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확대를 통해 2050년 글로벌 4대 수출강국에 안착하겠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산업·에너지 부문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국내 탄소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통한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혁신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전환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과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금융·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Δ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Δ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Δ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Δ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Δ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 5대 전략을 골자로 하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40%(2018년 대비)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이를 제로화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날 종합전략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많은 산업·에너지 부문의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산업강국’을 비전으로 2050년까지 Δ재생에너지 전원비중 70.8% Δ청정수소 자급률 60% Δ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84.1% Δ제조업 탄소집약도 68톤CO2eq/10억원 Δ대한민국 수출 순위 4강 안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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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 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을 확대해 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삼척에 짓고 있는 신규 화력발전소의 경우 2054년까지 가동 계획이 잡혀 있지만 발전사업 중지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는 에너지 전환지원 촉진법 등을 통해 조기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범부처 입지 및 인허가 애로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력 계통망 선제 확충을 위해 발전소 건립 전에 계통망을 확보하는 ‘선계통 보강 후발전설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9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11개 기업)이 33조원을, 정부가 61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안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공개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올 통해 현재 석유·가스 중심의 자원안보 개념을 수소·재생에너지·광물 및 공급망 포괄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우선’ 구조전환 걸림돌 제거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는 구조전환의 걸림돌 제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술 부문에서 내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2130억원→4082억원)로 증액하는 동시에 6조7000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세제·금융지원도 구체화했다.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방향이다.

또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 금융과 1조원 규모 기후대응 보증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금융도 강화한다.

환경성과평가 분야에 국제기준 KS를 도입해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형·중장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 건의 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소외 없는 포용 혁신” 정의로운 ‘전환’ 추진

이번 종합계획에는 중소·전통산업·지역 등 소외없는 포용적 혁신 달성을 위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은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이 지원센터는 현재 청정생산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과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전통산업은 사업재편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2022년 개소)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지정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산업·고용·지역경제 등 분야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지원을 법제화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통해 Δ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명문화 Δ전문기업 지정·육성 Δ저탄소 제품·기술 시장조성 Δ규제특례 근거 마련 Δ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앞서 구축한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