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조 둔 車회사 전기차에만 추가 보조금 잘못” 美의원 비판

반대표 행사땐 법안통과 못해 촉각

미국 민주당이 미국에 노동조합을 둔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 내 상원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급 법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도요타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의 전기차 세제 지원안에 대해 “잘못됐다”며 “시장경제 체제라면 제품 스스로 (경쟁력으로) 승부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도요타자동차 등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민주당의 추가 보조금 지급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추가 보조금 법안은 미국 내에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기차에 4500달러(약 53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으로 7500달러를 세액공제하고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는 500달러를 더 공제하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4500달러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맨친 의원의 반대로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급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100석의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서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상원 3선인 맨친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비판하는 ‘여당 내 야당’으로 꼽힌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2명은 공화당이고, 기아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