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년반 동안 아파트 3조 쓸어담아…미국인은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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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9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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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DB © News1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DB © News1
중국인과 미국인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5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국인은 3조 2000억원, 미국인은 2조200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취득 건수로 보면 중국인은 1만3573건, 미국인은 4282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이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472건에서 2019년 7235건으로 2년 새 32%가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도 늘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전체 토지 매입 현황도 비슷하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011년 말 1억955만1000㎡에서 지난해 말 2억5334만7000㎡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5%를 외국인이 보유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1년 24조9958억원에서 2020년 31조4962억원으로 26% 늘었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999만6000㎡로 전체 7.9% 수준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한다”면서 “내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있는만큼,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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