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5년 마다 실태조사 한다

뉴시스 입력 2021-09-28 11:04수정 2021-09-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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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5년 주기)를 실시한다. 또 2010년부터 추진한 갯벌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t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또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을 제정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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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가 담겼다.

◆5년마다 포괄적 실태조사 실시…갯벌관리 과학적 기반 강화

해수부는 5년 마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 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 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한다.

또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 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갯벌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시행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또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갯벌생태계 단계별 복원…“탄소흡수원 확충”

해수부는 2010년부터 추진한 갯벌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으나, 오염 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2곳·10㎢)하며, 23만t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갯벌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한다.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한다. 또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태권역 단위 지역위원회 구성…갯벌관리 거버넌스 구축

해수부는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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