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은행 한도서 전세자금 대출 제외 쉽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시중 은행 한도에서 (전세 대출을) 예외로 운영하기에는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원장과 상의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대출 규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목적은)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이 “대출 총액 규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셋값 안정화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이 진행되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자에 대해 별도로 보증료를 낮추거나 전세 대출 한도를 높인다던가, 공적 금융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약 1800조원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면서 “다만 이전 정부까지 (연간) 두 자릿수로 늘다가 올해는 6% 내 증가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