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미뤄준다

이달중 발표… 대출만기 연장도 검토
구독경제 참여할 3000명 지원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7∼12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이달 발표된다. 정부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지에 대해서도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미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9월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당국과 은행권이 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연장 조치가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40조 원대로 성장한 구독경제 시장을 겨냥해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메뉴를 밀키트로 만드는 등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구독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