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손실보험… 적자 3년새 2배로 ‘껑충’

지난해 2조3608억원 손실 입어
백내장 보험금지급 365%나 늘어… 의료쇼핑-과잉진료에 수익 악화
실손보험 판매중단 보험사 늘고 기존 보험료 최대 19%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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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손실 규모가 2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자가 누적되면서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3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조2195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액수다.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도 130.5%로 2017년(123.2%)에 비해 껑충 뛰었다.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아도 보험금으로 130만5000원이 나가는 적자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을 가는 사람이 줄면서 2분기(4∼6월) 손해율은 126.9%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7∼9월(127.1%) 10∼12월(131.1%)을 거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어 병원 이용이 늘어나면 손해율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는 것은 치료비가 비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이 지난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조9902억 원이나 됐다. 비급여 도수 치료를 많이 받는 탓에 2017년(1조9868억 원)에 비해 50.5% 늘었다. 백내장에 지급한 보험금은 4101억 원으로 2017년보다 365.4% 급증했다. 피부질환 보험금도 1287억 원으로 3년 전보다 127.6% 늘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증가세”라며 “‘의료 쇼핑’을 하며 보험금을 과다하게 챙겨가는 일부 가입자와 과잉 진료를 하는 일부 병원들이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종료했다. 현재 30개 생·손보사 중 18개사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4월부터 1세대 구(舊)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9%가량 올리기로 했다.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이미 10∼13% 인상했다. 3∼5년 주기로 갱신하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누적돼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50∼200% 가까이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로 손해율을 줄이고 소비자가 비급여 치료비와 보험료 등을 명확히 확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